중고차 사서 일주일 만에 고장 난다면? 성능보험 개편 및 중대 하자 환불 조건

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 원짜리 차를 보고 매장을 찾았더니 매도비, 알선 수수료, 성능보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이 넘는 ‘깜깜이 수수료’를 요구받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

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‘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’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

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4가지 핵심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1. '총구매가격' 표시 의무화 (숨은 수수료 퇴출)

기존에는 차량 가격만 표기하고 계약 현장에서 수수료를 추가로 기습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

  • 변경 사항: 매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터넷에 중고차 광고를 올릴 때, 세금(취득세 등)을 제외한 모든 비용(매도비, 알선수수료, 성능보험료 등)을 합친 '최종 총구매가격'을 표기해야 합니다.

  • 영향: 광고에 없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소비자는 광고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
2. 성능보험 통폐합… 하자 수리 책임은 '판매자'에게

차를 산 뒤 고장이 나면 판매자는 보험사에 떠넘기고,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핑퐁 현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

  • 변경 사항: 기존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'매매업자 의무보험'으로 통폐합합니다.

  • 영향: 보험료 부담 및 가입 주체가 판매자(매매업자)로 변경됩니다. 소비자는 하자가 발견되면 보험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판매자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3. 구매 후 7일 이내 중대 하자 시 '계약 해제(환불)' 가능

출고 10년·주행거리 20만km 이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, 구매 후 7일 이내에 주요 장치(엔진, 변속기 등)에서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(환불)할 수 있는 장치가 신설됩니다.

💡 환불 대상 요건 (다음 중 해당 시)

  1.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매매가격의 30% 이상인 경우

  2.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

4. 침수·사고 이력 부실 점검 처벌 강화 및 내차팔기 플랫폼 정비

  • 부실 성능점검 처벌: 침수, 화재, 주요 사고 이력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,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.

  • 전기차 점검 추가: 성능점검 기록부에 전기차 배터리 상태 등 필수 점검 항목을 추가합니다.

  • 내차팔기 플랫폼 책임: 플랫폼의 자체 진단 오류로 차주나 딜러가 손해를 입으면 플랫폼이 실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, 이의 제기 고객의 계정을 임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.

💡 요약 및 결론

이번 대책으로 허위 매물과 꼼수 수수료로 얼룩졌던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하실 때는 광고된 총금액을 확인하시고, 구매 후 일주일간 주요 장치 상태를 세심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!